인수위 복지정책 부모급여 소상공인 근로인센티브

 인수위 복지정책 부모급여 소상공인 근로인센티브

인수위가 29일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같은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손실보상 업종을 포함해 여행업과 공연업, 전시업 등을 확대할 계획" 발표했습니다. 

 

인수위 복지정책 브리핑

 현금성 복지지원과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여 소득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 취약계층 :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재산기준 완화, 선정기준 인상 등)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 인상 검토 및 재산 조건 합리화 등을 통해 근로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노인복지  :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급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  아동복지 :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 ~ 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초등 전일제 교육 및 돌봄국가책임제,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복지서비스 :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개인 예산제를 도입, 이는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 강화 등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민간 간 협력 관계 도모를 통한 사회서비스 강화

외국에 비해 사회적 경제조직, 기업, 종교단체 등 민간기관의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며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도화하고 민간의 창발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여 정부지원, 기업과 종교 등의 사회공헌,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도합니다. 

 

●  협동조합 형태의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조직, 기업 및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변화, 규모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이탈리아 카디아이(CADIAI)사례 : 대형 협동조합으로 노인, 장애인, 육아·교육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타 협동조합들과 파트너십 형성 프로젝트 진행.

 

●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다양한 민관협업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이 사회복지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R&D 확대,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시범사업, 종사자처우개선도 추진합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 전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복지체계를 촘촘한 "조각보 복지"로 조정, 개편할 계획입니다. 
미래 세대의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의 문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 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  사회보장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중앙부처 또는 중앙, 지방 복지사업 간 중복·편중, 누락이 없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에 발맞추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국민편의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공적연금 개혁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개혁과제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구조적 연금개혁)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 스웨덴, 독일의 사례를 보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 주도의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새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잘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코로나로 힘든 하루 수고하셨습니다.